법령 사립학교법 제2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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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사립학교법 제26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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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바른 2 광장 2 상록 2 서울 2 화우 1 원 1 이산 1 로고스 1 다산 1 대륙아주	# 변호사 (상위 10) 3 하죽봉 2 이헌 2 이석연 2 남승한 2 강훈 1 김용균 1 김형기 1 김학세 1 강신영 1 김석수

2. 판례 목록 (18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2015년

2. 대법원 2015. 7. 23. 선고 2012두19496,19502 판결
  [이사선임처분취소·이사선임처분취소][공2015하,1249]
   이사선임처분취소
  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육기본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

2014년

3. 서울고법 2014. 6. 13. 선고 2013누26509 판결
  [소청심사결정취소] 상고[각공2014하,764]
   소청심사결정취소
   고등교육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헌법

2013년

6. 대법원 2013. 9. 12. 선고 2011두33044 판결
  [이사선임처분취소][공2013하,1810]
   이사선임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1년

7. 대법원 2011. 7. 14. 선고 2011두2217 판결
  [직권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기각결정취소][공2011하,1637]
   직권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기각결정취소
  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지방공무원법 헌법

8. 대법원 2011. 1. 13. 선고 2010두1835 판결
  [재임용거부처분취소][공2011상,349]
   재임용거부처분취소
  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사립학교법 헌법

2010년

2009년

10. 서울고등법원 2009. 12. 17. 선고 2009누1305 판결
  [재임용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재임용거부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

2008년

11. 서울행정법원 2008. 12. 16. 선고 2008구합25227 판결
  [재임용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재임용거부처분취소
  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사립학교법

12. 대법원 2008. 11. 27. 선고 2008다46012 판결
  [출연사실정관기재절차이행][미간행]
   출연사실정관기재절차이행
  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

2003년

13. 대법원 2003. 1. 10. 선고 2002도758 판결
  [업무상배임][공2003.3.1.(173),660]
   업무상배임
   사립학교법 헌법 형법

1998년

14. 대법원 1998. 7. 10. 선고 96누14036 판결
  [학교법인설립자명의정정신청거부처분취소][공1998.8.15.(64),2125]
   학교법인설립자명의정정신청거부처분취소
  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

1995년

15. 서울고법 1995. 5. 17. 선고 94나41814 판결：상고
  [총장선임무효확인등 ][하집1995-1, 384]
   총장선임무효확인
  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시행령 교육법 교육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헌법

1993년

16. 대법원 1993. 7. 27. 선고 92도2160 판결
  [사문서위조,사문서위조행사,사립학교법위반][집41(2)형,729;공1993.10.1.(953),2468]
  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사립학교법위반
   사립학교법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사학기관재무회계에관한규칙 형법

1981년

17. 대법원 1981. 9. 22. 선고 80다1317 판결
  [대여금등][공1981.11.15.(668),14369]
   대여금
   민법 사립학교법

18. 대법원 1981. 7. 16. 자 80마370 결정
  [소송수계신청각하등결정에대한재항고][집29(2)민,218;공1981.10.1.(665),14246]
   소송수계신청각하등결정에대한재항고
  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